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0.31 선고 2008가합25683 판결
회사의 인적분할에 따른 형식상의 소유권 이전에 불과하여 주식의 양도로 볼 수 없는지 여부[국승] 국제조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2004년
3. 서울행정법원 2004. 10. 8. 선고 2004구합539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4.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5573 판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2000년
5.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1430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0.4.1.(103),7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8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78, 1998. 4. 30.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위헌소원 상속세법제9조제4항위헌소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8년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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